배달음식 빼먹는 딸배에게 죄를 물기 힘든 이유.jpg
1등
닭발은세개 2022.01.19. 19:21
후불로 주문하면 몰라도 선결제 주문이면 소유권은 주문자에게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법의 헛점을 빨리 개선해 주는게 해답인 듯…
닭발은세개
헛 그러네요.. 이미 선결제한건데.. 택배도 그럼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2등
랩퍼투혼 2022.01.20. 17:50
법은 항상 멍청함 ㅋ 그게 팩트~ 저걸 논리라고 설명하는거 자체가 넌센스 ㅋㅋㅋ 그래서
변호사도 방향자체가 없는 애들이라 노답 ㅋㅋ 저런 그지같은 논리를 만드는 순간
빼먹는게 더 활발해질 악용의 여지가 다분해짐...업주는 뭔 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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