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해외직구 금지 품목 관련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건 질의하여 해석이 나와야겠지만, 현재 알려진 정보를 취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

1. KC인증 대상 케이블 및 코드류는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
2.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하는 케이블 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
3. 충전 케이블이라 하더라도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의 제품은 애초에 안전관리대상이 아님.
4. 컴퓨터 부품은 파워서플라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해당 없음. (대부분의 컴퓨터 부품은 12V을 초과하지 않음 ->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인증이 아닌 전파법 대상)
5. PC용 파워서플라이 단품 구매가 어려우므로 완제품이나 베어본으로 구매해야 할것으로 예상  -> 서버용 특수규격 파워 구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
6. DC 어댑터 등은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직구 금지 품목에는 포함 안됨
7. 배터리 단품은 직구 불가, 그러나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하므로 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은 가능.
8. KC인증 대상 커패시터는 일반적으로 EMC/노이즈 필터 서킷 구성할 때 사용하는 X-Y 커패시터를 의미.
9. 안전인증 대상인 IOT 관련 플러그나 조명, 스위치 등은 전멸 예상 -> Tapo와 같이 인증 받은 정발품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임.
10. KC인증 대상인 전자제품이라도 금지 품목에 없으면 직구 가능
11. 완구라고 우기면 답 없는 피규어, 프라모델 직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 직구시 제한 사항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KC인증)
2.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인증)

이번에 금지한다고 발표된 품목은 1번 KC인증 대상 품목인데,

안전인증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고시의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에 의해 3항부터 5항에 의해 구분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별표 1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별표 2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품목은 별표 2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아닌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고, 위 조건을 만족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입니다.

건전지 및 충전지를 사용하는 완제품 중 별도 전원 없이 건전지 또는 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됩니다.